2017년03월25일 8번
[임금 및 복리후생관리] 다음의 산재보험 특징 중에서 올바른 것은?
- ① 사용자의 고의, 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임
- ② 실업보험 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
- ③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임
- ④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으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않음
(정답률: 60%)
문제 해설
"사용자의 고의, 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임"은 산재보험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. 이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,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그 원인이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,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